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고등법원 2016.09.30 선고 2015누7280 판결
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
2. 대구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5구합21577 판결
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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